윤석열 정부/임기 초 지지율 급락 사태 (r21 문단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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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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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는 다음이 꼽힌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부정 평가에 대한 원인을 7~8월에는 '''인사 문제'''를, 추석 후 [[윤석열 2022년 9월 순방 관련 논란]] 이후 몇 주간은 '''외교'''를 꼽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험 ·자질 부족함/무능함'이나 '독단적/일방적', '발언 부주의',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도 부정 평가 원인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원인 설명에 쓰인 여론조사 결과는 [[https://www.nesdc.go.kr/portal/bbs/B0000005/list.do?menuNo=200467|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조사]]만을 인용하며, 대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0% 앞서거나, 부정평가가 60% 이상이 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 사례만 지지율 급락 원인으로 제시되었음을 밝힌다. 여론조사 결과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례는 10월 이전에 적힌 것들로 추후 수정될 수 있으나 거의 모든 주요 일간지 신문에서 주요 사안으로 다룰 만한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수정할 필요가 없다.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리얼미터]], NBS 전국지표조사의 공신력 있는 결과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편이다.

 * [[윤석열/비판 및 논란/발언/2022년|대통령 본인의 실언]]과 행동, 자질 등의 논란
  * "전 정권보다 낫다' 등 비교우위 인터뷰[* 매번 [[비교|"전 정권보다 낫다"]], [[책임전가|"전 정권도 그렇지 않았느냐"]] 는 발언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99529?sid=100|권성동, 새 정부 출범 2달 지났는데 “문재인 정부 탓”]]
  * [[윤석열 도어스테핑 논란]]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66938?sid=100|민감한 질문엔 “다른 질문 없죠?”…잇단 돌출 발언 ‘역효과’]]
  * 경찰관 개인 총기 지급 발언 등 탁상행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64520?sid=102|#]]
  * [[윤석열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
  * 야당 협치 인식 부족[*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57653|[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국민 75.6% "윤 대통령, 야당 협치 파트너로 인식 안해"]] - 11월 4일 발표됨]

 * 반대 여론이 높은 정책의 무리한 추진
  *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윤석열 정권이 인수위 때부터 계획 후 실행한 1호 정책임에도 국민에게 굳이 세금을 들여 시행해야 할 당위성을 제대로 납득시키지 못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23563|3월 24일 KBS 여론조사]]서 찬성 40.6% 반대 53.8%,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84|한국갤럽 3월 4주차 조사]]서 청와대 유지 53%, 용산으로 이전 36%,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12626|3월 22일 뉴스토마토 조사]]서 찬성 33.1% 반대 58.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97714|[KBS 여론조사] 대통령실 이전 잘못한 것이다 65.3%, 잘한 것이다 28.0%]] - 11월 9일 발표됨]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논쟁]] 참고.
   * 외교부 장관 공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5923|#]], 국방부 이전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5158.html|#]]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용산 군인아파트, 육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공관 입주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0417490004105|#]]
   * 대통령실 경호를 담당하는 101경비단의 실탄 분실 사고와 부실처우 논란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2740_35744.html|#]]
   * 무속 신앙 개입 의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676768?sid=100|#]][* [[윤석열 천공스승 멘토 관계 논란]]과 [[김건희 인터뷰 녹취록 논란]]에서 "내가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우리 청와대 들어간다. 청와대 들어가면 영빈관을 옮겨버리겠다" 발언, [[윤석열 토론회 손바닥 王자 논란]] 및 [[윤석열 건진법사 관련 논란]]까지 재점화되었다. 게다가 건진법사는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도 정권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상습 청탁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계속 새로운 논란과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
   *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수의계약 관련 논란: [[용산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업체 논란]],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참고
   * 9월 연이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신축 예산 논란
    * 영빈관 신축 878억 원 예산 편성 논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999698?sid=100|#]]: 실제로 집행되었을 경우 대통령실 이전 직접 파생비용만 1,600억이 넘을 것이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318045?sid=102|#]] 하지만 고물가 등 경제위기인 상황에서 막상 정부가 세금으로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곳에 돈을 낭비하여 큰 화를 부추겼다. 논란이 터지고 불과 하루 지나 신축 철회가 지시되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99795?sid=100|#]][* 좋지 않은 정책을 내놓고 철회하기 급급한 모습이 [[만 5세 입학 연령 하향 추진]] 때를 생각하게 한다는 댓글도 다수 존재한다.][* [[https://m.newspim.com/survey/view/20220927000854|[뉴스핌 여론조사]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반대 60.4%⋯전 연령서 부정적]] - 9월 28일 발표됨]
    * 대통령실 택배 검색 센터 신축 25억 원 예산 편성 논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791688?sid=100|#]]
    * 용산청사 리모델링 내년도 예산 30억 원 편성 논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342540?sid=100|#]]: 윤 대통령이 3월 20일 직접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 원 가운데 집무실이 입주할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비용이 252억 원이라고 설명했으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 명목으로 '건설비 29억 6천만 원'을 편성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또 반박을 하였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776109?sid=100|#]]
  * [[경찰국|경찰국 신설 논란]]: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경찰 통제 강화 정책에 맞서는 경찰의 대의가 정당하다고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판단하였다.[* 7월 4주차 한국갤럽 조사서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찰 조직 통제하려는 과도한 조치' 51%, '경찰 권한 남용 견제 위해 필요한 조치' 33%이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서는 '정당한 의사표명' 59%, '부적절한 집단행동' 26%로 나왔다.[[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314|#]]] 또한 경찰국 신설은 정부조직법 및 헌법 제4장 제75조[* 포괄입법 금지의 원칙: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와 제96조[* 정부조직의 입법원칙: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 기업 위주 노동 정책: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 근무제#s-3|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 처벌 유연화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벌 총수 및 대기업 처벌 기준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하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적도 있다.] 등 반노동/친기업, [[낙수효과]], [[신자유주의]] 기조의 정책 및 발언. 기타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는 [[http://www.ks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006|이 기사]] 참고
  * 전면적 감세 정책: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종부세, 증여세, 주식양도세 등 다양한 과세율의 인하·폐지.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과세 또한 사실상 폐지되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90860_35752.html|#]][[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53137.html|#]]
  * [[윤석열 정부 빚투 구제 논란]]: 정부가 폐업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 채무를 최대 90% 탕감해주고 청년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한 정책. 투기 장려, [[굥정]]이라며 여론이 악화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22년 7월 18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투자실패자 지원대책이 아니다"라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18855?rc=N&ntype=RANKING|#]] 감면 방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찬반이 갈리는 정책이긴 하나 청년층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고 타 연령층에서도 찬성 여론은 매우 적은 게 사실이다.
  * [[윤석열 정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 논란|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 논란]]
  * [[윤석열 정부/임기 초 지지율 급락 사태/원인#s-4.1|친일 행보]]
  * [[공공기관]] 감축, [[규제혁신]][* [[https://blog.naver.com/mosfnet/222836484236|기획재정부 보도자료]]]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1076000001|#]]: [[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 독점 폐지 논란]] 등, 反 [[경제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주의]]에 가까운 정책이다.

 * [[윤석열 정부/평가/정치/인사 분야|인사 문제]][*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40558|[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국민 57.3% "윤석열 대통령, 전면적 인적쇄신해야"]] - 8월 12일 발표됨: 인적쇄신 불필요는 단 10.0%에 불과했다]
  * 장차관급 및 대통령실 인사들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 연이은 낙마와 사퇴
  * 검찰 출신 편중 인사, [[윤석열 사단]]계 검찰 인력 배치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우씨 아들 채용 논란]]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안정권 누나 채용 논란]]
   * [[강기훈]] 대통령 비서실 채용 논란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장 임명, 국정감사 중 [[문재인]] 전 대통령 '김일성주의자'로 발언 논란[*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34|[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 '文,총살감 발언'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임명, ‘부적절 64% vs 적절 30%']] - 10월 26일 발표됨]

 * 여당 지도부의 내분 및 계파 갈등, 여당 의원들에 대한 논란: [[윤석열-이준석 갈등]], [[윤핵관]] 등 참고. 여당 내부에서 갈등이 지지율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의 지지층을 스스로 분열시켜 깎아먹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사건]]
  * [[권성동/논란 및 사건 사고#s-8|권성동 9급 공무원 사적채용 옹호 논란]]
  * [[윤석열-권성동 텔레그램 논란]]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 8월 26일 법원이 이준석의 비대위 수립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즉시 [[주호영]] 비대위원장직 정지가 되었고 여당이 총체적 위기를 얻었다.
  * [[이준석 추가 징계 사건]][*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9270053|(기사 내용 중) ‘이준석 추가 징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잘못함’이 57.3%(아주 잘못함 38.2%, 다소 잘못 19.1%)로 ‘잘함’ 37.1%(아주 잘함 28.4%, 다소 잘함 8.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10월 12일 발표됨]

 * 영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김건희/논란]] 참고
  * 독자적 행보에 대한 반발: 2022년 7월 15일 공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서 김건희의 공개 행보에 관해 긍정이 31.0%, 부정이 64.9%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2배로 나타났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859|#]]
  * [[김건희/논란/논문 관련|논문 관련 논란]]: 해당 문서 참고. 2022년 8월 5~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대가 김건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잘못한 결정'이라는 답변이 64.2%, '잘한 결정'이라는 답변은 21.2%에 불과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3배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359785?sid=100|#]]
  *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전개는 해당 문서를 참고. 이 와중에 대통령 취임식 당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아들인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VIP로 초청받아 참석된 사실이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취임식 초청 명단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명단이 파기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62072|#]] 이후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공소시효를 이유로 불기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61628?sid=102|#]]
  * 팬클럽 [[건희사랑]]과 전 대표 [[강신업]]의 각종 물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95351?rc=N&ntype=RANKING|'대외비' 일정 버젓이…김여사 팬클럽, 이번엔 尹동선 유출(종합)]]
  * 김건희 학력위조 건 불송치 결정[[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0919382?cds=news_edit|#]], 경찰의 공소시효 · 압수수색 판단 논란[*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06632_35666.html|[MBC 여론조사] 김건희 허위경력 거짓 해명 의혹 ··· 무혐의 처분에 대한 생각은? 24.2% 공정, 64.7% 불공정]] - 9월 10일 발표됨,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47281|'김건희 특검' 필요 찬성 56.7%, 반대 36.2%]] - 9월 16일 발표됨]

 * 외교 행보에 대한 부정적 여론: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는 반응이 많다. 문재인이 외교를 잘했다고 보는 쪽은 말할 것도 없고 못했다고 보는 쪽에서도 '문재인보다도 못하면 어떡하냐'고 탄식하는 반응이다. [[문재인 정부/외교]], [[윤석열 정부/외교]], [[윤석열/비판 및 논란/대통령]] 참고.
  * 스페인 순방 및 나토 정상회담 당시 홀대 논란
  * 스페인 순방 중 업무 사진 연출 논란
  *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 논란[* 윤석열이 과도하게 친한 척하는 것에 기시다 총리가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정상회담 당시 일본 측의 불성실한 반응과 어색한 분위기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가 국가 위상과 자존심을 땅에 떨어뜨리는 굴욕 일색이라는 여론이 점화되었다.]
  *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패싱 사건]]
  * [[윤석열 2022년 9월 순방 관련 논란]][*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50379|[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국민 54.1% "윤 대통령 순방 25점 이하 낙제점"]] - 9월 30일 발표됨,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326|[한국갤럽 여론조사] 영국 · 북미 순방 '우리 국익에 도움됐다' 33%, '도움되지 않았다' 54%]] - 9월 30일 발표됨]
   * [[윤석열 내외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관련 논란]]
   * [[한-일 정상 약식회담 논란]][*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50197|[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국민 55.8% "한일 정상회담 실패"]] - 9월 30일 발표됨]
   * [[48초 한미정상회담 논란]]
   * [[윤석열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329|[한국갤럽 여론조사] 대통령 발언 관련 논란 '대통령이 부주의한 말실수로 논란 자초' 63%, '언론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논란 유발' 25%]] - 10월 7일 발표됨]
    * [[윤석열 욕설 해명 논란]]
    * [[윤석열 욕설 파동 이후 언론탄압 논란]]

 * 각종 공약 파기 및 보류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월급 문제#s-6.1|'당선 즉시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공약 파기]] : 이 공약은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기에 파기되었다.
  *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공약 이행 2024년으로 연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17739?sid=100|"표 받더니 뒤통수 쳤다"…117만명 분노 부른 '尹 공약 후퇴']]
  * [[대통령 세종 집무실]]
  * 청년도약계좌 반토막 출시 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890934?sid=101|#]][[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392102?sid=101|#]]
  * 기타 논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72908?sid=101|#]],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339499?sid=100|#]]

 * 경제 분야
  *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이른바 '3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미미한 정부의 대응[* 10월 3주차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334|#]]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경기 전망에 대해 물었더니 좋아질 것은 11%, 나빠질 것은 66%, 비슷할 것은 18%가 응답해서 최근 3년 조사 중 가장 비관적인 결과가 나왔고, 살림살이 전망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이 10%, 나빠질 것이 37%, 비슷할 것이 50%로 코로나19 2차 유행이던 2020년 7월 다음으로 비관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는 오를 것이 12%, 내릴 것이 69%가 나와 부동산 전망 조사 9년 중 가장 비관적인 조사결과가 나타났다.]
  * [[레고랜드 사태]]와 정부의 자금시장 50조원+α 유동성 공급 대책[[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23797?rc=N&ntype=RANKING|#]]

 * 부실한 국가 재난·재해 대처와 사후 책임 전가
  * 실체가 불분명한 '[[과학방역]]'
  * [[2022년 8월 수도권 홍수]]: 대통령의 부적절하고 태만한 대응에 대통령 본인과 시민사회수석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련 인사들과 여당 의원들의 망언과 비상식적인 행태가 겹쳐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2022년 8월 수도권 홍수/논란]], [[국민의힘 수해 현장 방문 망언 및 복구방해 논란]] 참고.
  * [[이태원 압사 사고]]
   * 정부의 총제적 대응 부실, 책임 논란[*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16931|[매일경제 여론조사] 이태원 참사 정부대응 '잘한다30.3% - 잘못한다52.9% - 보통15.7%']] - 11월 7일 발표됨,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19|[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7명, 尹정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적절]] - 11월 9일 발표됨,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11080152|[쿠키뉴스 여론조사] '이태원 참사' 정부 대처, 잘했다 34.7% vs 잘못했다 62.5%]] - 11월 9일 발표됨,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64887|[SBS 여론조사] 이태원 참사 정부 대응 '부적절 69.1%']] - 11월 9일 발표됨,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97712|[KBS 여론조사] “참사 책임자 경질해야 73.8%”…“정부 대응 잘못 69.6%”]] - 11월 9일 발표됨,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25383_35744.html|[MBC 여론조사] 10.29 참사 "정부 대응 부적절" 72.9%]] - 11월 9일 발표됨,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338|[한국갤럽 여론조사] 정부의 사태 수습·대응 '적절하다' 20%, '적절하지 않다' 70%]] - 11월 11일 발표됨]: 정부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여러 조사에서 70% 내외로 나타났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태원 압사 사고 발언 논란|이상민 장관의 발언 논란]]이나 늑장 사고 인지 논란 등 적절치 못한 사전/사후 대처 논란[*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57549|[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국민 56.8% "이상민 행안부 장관, 책임지고 물러나야"]] - 11월 4일 발표됨: 잘못이 없으므로 사과조차도 필요없다는 응답이 16.7%에 불과했고, 모든 연령·지역서 "물러나야"가 우세했다. 보수층 ·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사과로 마무리해야"가 가장 높았고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절반 이상이 '이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11070057|[쿠키뉴스 여론조사] 국민 65.0% "이태원 참사, 이상민 책임지고 사퇴해야"]] - 11월 7일 발표됨]
   * 지자체와 [[이태원 압사 사고/논란/경찰 부실대응 논란|경찰 부실대응 논란]][*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57508|[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7명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 - 11월 4일 발표됨: 자세한 결과는 이태원 참사 정부·지자체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책임이 매우 크다 53.0%, 책임이 있는 편이다 20.1%, 책임이 없는 편이다 18.6%, 책임이 전혀 없다 4.7%이다.]
   * [[박희영]] 용산구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고위공무원의 근무태만, 말실수 논란

 * 기타
  * [[비선]] 및 특혜 논란
   * 청와대 이전에 참여한 업체들 중 수의계약한 업체 대부분이 시공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업체[* 한 업체는 심지어 2021년 12월, 즉 만들어진지 1년도 안된 시공업체가 참여하여 수의계약을 따냈다.] 혹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후원한 업체가 선정되는 등 특혜와 비선이 계입한 거 아니냐는 말이 이어지고 있다.[[https://youtu.be/A2CBalxnqaM?t=157s|보석도 관저도 "지인에게"..그냥 넘어갈 일인가요?]]
   * 스페인 순방 민간인 동승 논란: [[비선]] 논란으로까지 이어졌으며, 해당 민간인에게 공무원용 여권이 발급되었다가 폐기된 사실도 드러났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임금인상 자제 발언 논란]]
  *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금속노조]] 파업 시위 공권력 투입 시도: [[대우조선해양/논란]], [[이상민(1965)/논란 및 사건 사고]] 참고. 사건초기에는 불법 파업으로 진압관련하여 긍정적인 반응도 많았지만 실상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 매우 고된 노동에 비해 턱없는 시급 9,160원으로 알려지면서 파업에 동정하는 시민들도 많아졌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11484?sid=102|#]] 심지어 많은 수주물량을 받고 인력난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특히 떠나간 인력의 약 88%는 조선업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대답했다.[[https://youtu.be/fEa_oj2BmdA|#]] ] 노동환경 개선이나 협상도 없이 90년대마냥 진압할려고 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 대통령실의 '집회 시위 분석' 문건 시위,노조 탄압 논란 [[https://youtube.com/watch?v=zUvcXa0wT5o|#]]: 시위를 막기 위해 대통령실에서 작성한 문건에 시민단체를 여론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으로, 노동조합을 군부대와 같은 조직으로 묘사하고, 이 둘의 결합을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작성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12362|#]][* 비슷하게 [[원세훈(1951)|원세훈]] 국정원장이 노조 파괴 및 탈퇴 공작(여론공작 포함), 국민노총이라는 어용노조 설립으로 인해 기소된 적이 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윤석열이었다.]
  * [[최재해 감사원 역할 발언 논란]][* 해당 논란으로 인해 MB정부가 KBS의 [[정연주(언론인)|정연주]]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 감사하고, 결국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블랙리스트]]와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발전한 사례가 소환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윤석열]]이다. 이 때문에 궁극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더해졌다. 기타 표적감사 실태는 해당 문서 참고.]
  * 이중적 행보
   *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 후 TV조선의 [[5.18 민주화운동/왜곡/TV조선|5.18 민주화운동 왜곡]] [[장성민의 시사탱크|프로그램]]의 진행자 [[장성민]]의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기획관 임명
   *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면서 대놓고 전 정부 임명 인사들에게 사퇴 종용 및 표적감사 시행
   * [[2022년 8월 수도권 홍수]] 당시 요양병원에 있다가 혼자 참사를 피한 A씨의 어머니를 위해 공공임대 주택을 알아보라고 지시했으나 애초에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축소할 방침이었다. [[https://news.v.daum.net/v/20220810130837848|#]], [[https://news.v.daum.net/v/20220810210716258|#]]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685217|추미애에 '일개 장관' 발언 한동훈, 본인 지적엔 "일국의 장관인데"]]
  * 부산 2030세계엑스포 BTS 위촉식서 [[한덕수]] 국무총리, [[장성민]]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관의 무례한 행동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296314&code=61171811&sid1=al|#]]
  * [[대통령실]]의 해명 논란
   * '[[건진법사]]' 의혹에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어떤 정부든, 어떤 선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앞으로 실질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었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또 그런 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서 그에 따라 처리가 될 것"이라고 해명[[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01110?ntype=RANKING|#]] "노동이나 연금 등 각종 개혁 조치 등을 추진하기에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만만치가 않다"며 "일부 야당에서는 이런 부분을 악의적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야당 탓을 하기에 이름[* 169명의 모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사건건 윤석열과 윤핵관의 의견에 반대하기에만 급급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논란적인 법안은 협치하며 수정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남 탓이 튀어나오자 여론에도 되려 부작용을 미쳤다.][[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89859?ntype=RANKING|#]] 그 와중에 또 극우 유튜브 출연으로 물의를 빚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285752|#]]
  *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 삭제: 논란이 있는 다양한 외부 초청 민간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회사인 도이치모터스 전직 회장의 부인과 아들 및 현직 부사장,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사문서위조 사건 공범, 수의계약 관련 의혹이 있는 한남동 대통령공관 리모델링 업체 대표, 전직 대통령홍보실 직원 동생이자 [[문재인 사저 앞 시위 논란]]의 주동자인 극우 유튜버 [[안정권]] 등]과 관련된 논란이 생기자 [[은폐|아예 취임식에 초청 명단을 삭제했다]]. 이 외에도 [[김건희]] 여사의 초청으로 안정권을 포함해 무려 30여 명의 극우 유튜버가 초청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https://www.youtube.com/watch?v=VCAxLVZLnhY|#]](한겨레 특종[[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03000?sid=100|#1]][[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02630?sid=100|#2]][[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02847?sid=100|#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02990?cds=news_edit|#4]]) 게다가 김건희와 최은순이 연루된 [[윤석열/비판 및 논란/본인과 가족#s-4.10|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9개월째 수사 중인 담당 수사관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수사관은 경기 남부경찰청 소속 A경위로, 대통령 취임행사 실무추진단이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수사대장 앞으로 A경위만 콕 찍어서 특정해 초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70209?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19370?sid=100|#]]
   * 명단 삭제에 대한 해명 논란: 여러 차례 의혹 제기에도 명단을 파기해버렸다고 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자, "공문으로 접수된 명단은 정상적으로 국가기록원 이관 추진"이라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https://www.youtube.com/watch?v=XKTYxqCky-U|#]]
  * 정부의 극우 연관 논란[*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55913|[뉴스토마토 여론조사] 윤석열 정부 노선 '극단적 우파'에 48.2%, '중도보수' 23.7%]] - 10월 28일 발표됨]
   * [[강기훈]], [[안정권]], [[강승규]]
   *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882069?sid=102|[단독]尹정부, 보수단체와 광화문 태극기행사 취소]]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65541?sid=102|윤 대통령 부부, '문재인 자택 앞 집회' 극우 유튜버에 추석 선물]]
  *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사퇴 압박[[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779961?sid=100|#]][[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43877?sid=100|#]]: 특히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는 감사원이 특별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최재해 감사원 역할 발언 논란]] 참고.
  *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연찬회 참석 논란: 대통령 중심 여당 내 계파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과도한 여당 장악 시도를 드러내 [[당정분리]]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는 비판이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4/0004889135?ntype=RANKING&sid=001|#]][[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11347?sid=100|#]]
  * 펠로시 방한 당시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 보조금 삭감에 대해 인지한 채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논란 [[https://www.youtube.com/watch?v=CONwQlIMtj8|#]][[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418043?sid=100|#]]
  * [[감사원-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간 문자 논란|감사원 문자 유출 이후 독립성 논란]][*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50|[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 '서해피격' 유병호 문자, "감사원 독립성 위배 62% vs 업무 소통 29%"]] - 10월 12일 발표됨]
  * [[윤석열차 논란]]
  * [[2022년 일본 국제 관함식 대함경례 논란]][*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59171|[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6명 "해군 욱일기 경례, 국민정서와 배치"]] - 11월 11일 발표됨]

 * 논란이 있는 평가, 지지율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례
  *  전 정권, 야당 인사 수사 관련, [[적폐청산(윤석열 정부)|적폐청산]]
   *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수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20662|[SBS 여론조사] 문재인 정부 수사는 "정치 보복" 47.9% vs "정당한 수사" 44.8%]] - 7월 13일 발표됨,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97714|[KBS 여론조사] 서해 피격 · 탈북자 북송 수사 정치 보복 수사 51.5%, 정당한 범죄 수사 40.5%]] - 11월 9일 발표됨]: 국민의 절반 가량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반전을 위한 정치보복 수사로 보고 있고 이에 비해 정당한 수사로 보는 비율은 40% 내외이다. [[뉴욕 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 수사는 정치적 도박"이라고 평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667498?sid=104|#]], [[https://www.nytimes.com/2022/07/22/world/asia/north-korea-photos-moon.html?searchResultPosition=1|원문기사]] [[https://archive.ph/JX3zm|NYT 아카이브]]
   * [[이재명]] 혐의 수사 및 최측근 대선 경선 자금 수사[*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48|[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 검찰,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 "진실 규명 44% vs 야당 탄압 53%"]] - 10월 26일 발표됨, [[https://v.daum.net/v/20221027070014426|[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62.3% "이재명, 조사 협조해야" ··· 50.2%는 "특검 도입 공감"]] - 10월 27일 발표됨,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56074|[뉴스토마토 여론조사] 이재명 검찰 수사, "야당탄압·정치보복" 54.0% 대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 41.7%]] - 10월 28일 발표됨,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58|[NBS 여론조사] 검찰의 대장동 수사, '정당한 수사 48% vs 정치적 수사 41%']] - 11월 3일 발표됨,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2/5308334/|[매일경제 여론조사] "이재명 수사 정당" 절반 넘어]] - 11월 7일 발표됨,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66521|[SBS 여론조사] 이재명 측근 정조준…야당 탄압-원칙 수사 '팽팽']] - 11월 10일 발표됨,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97714|[KBS 여론조사] 이재명 대표 수사 정치보복 수사 43.4%, 정당한 범죄 수사 49.9%]] - 11월 9일 발표됨]
  * 법무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시행령 공표 및 아전인수식 법해석으로 수사권 복원, 확대 추진 논란[[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70492?cds=news_edit|#]][[https://news.v.daum.net/v/20220823152504503?x_trkm=tx_imp=dG9yb3NfY2xvdWRfYWxwaGE=&x_hk=NDBhOGMyNmI3YjUzNmRkNjc3|#]][[https://v.daum.net/v/20220911183003468|#]][*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령으로 법을 무력화한다는 비판([[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224145?sid=100|자유한국당]], [[https://www.ajunews.com/view/20191112161653604|시절]]이나 보수 일간지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23288#home|#]],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1/20/2019112000155.html|#]] 등)을 해놓고 [[검수완박]]을 무력화시키고 하위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시켜버렸다.][* [[[뉴스핌 여론조사] 한동훈의 '검수원복' 추진에 반대가 50.7%⋯찬성 40.8%]] - 8월 21일 발표됨]
  *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지난 2022년 [[20대 대선]]에서 일부 20, 30대의 남성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공약이었다. 하지만 당선 이후 폐지될 여성부에 오히려 김현숙 장관을 임명하고, 업무를 다른 부에 이관하지는 않는 등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52671|[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국민 48.7% "여가부 폐지 반대"]] - 10월 14일 발표됨]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윤석열 정부/임기 초 지지율 급락 사태/원인, version=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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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임기 초 지지율 급락 사태 (r21 문단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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